[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데?

누진제 완화가 이래저래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누진제 완화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조치 지시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불쾌지수 역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누진제 완화 지시가 가뭄에 단비처럼 더위와 짜증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라며 “정부당국은 국민 모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누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많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 역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 삶 개선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라고 압박했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 외에 폭염과 더불어 장기간 가뭄으로 농촌이 비상 상황이다. 지역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정도이며, 조만간 가뭄 주의단계로 진입이 예상된다”라며 “각 지자체가 저마다 가뭄 극복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당국은 가뭄 피해 극복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살인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전격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누진세 완화 조치에 따라 평소라면 10만 4000원 정도 나올 전기요금은 8만 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죽음을 유발할 정도의 살인적 무더위 때문에 신생아, 영유아 어린아이들, 미취학 어린아이들, 노인들과 함께 하는 집들의 경우 에어컨을 24시간 켜놓은 집들도 많은 까닭에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누진세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누진세 완화 이미지 =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