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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하, ‘깜짝깜짝’ 속보시리즈] 매일 대북 ‘무장해제’ 수순

기사승인 2018.07.26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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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 철수, 역사유적 발굴 ‘한가한 소리’
최저임금 불복시리즈, ‘탈원전’ 통곡소리

폭염 하, ‘깜짝깜짝’ 속보시리즈
매일 대북 ‘무장해제’ 수순
GP 철수, 역사유적 발굴 ‘한가한 소리’
최저임금 불복시리즈, ‘탈원전’ 통곡소리
▲ 판문점 DMZ경계선의 모습(1969년). <사진@국가기록원>

일 폭염사고 시리즈에 연일 깜짝깜짝 놀랄 충격 뉴스 속보 시리즈다. 어제도, 오늘도 깜짝깜짝, 내일 또 깜짝 뉴스일런가. 이러다가 나라가 어찌 될런가.

북한 김정은은 기세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만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복’하다지만 비핵화로 가는 길이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우리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매일 대북 무장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형국이니 한반도의 승자가 김정은 아닌가.

GP병력․장비철수, 유적발굴 ‘한가한 소리’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DMZ 내 우리군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하고 곧이어 전면 철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GP 병력과 장비 철수 후에는 역사유적을 발굴하고 생태계 조사를 하겠다니 참으로 한가한 소리 아닌가. 북은 DMZ 내에 160개 GP를 운영하고 우리군은 60개뿐이라는데 북측 GP는 어찌 된다는 말인가.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시설해체가 시작됐다. ICBM용 ‘백두산 엔진’을 개발한 시설을 해체했다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 없이 그들끼리 해체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설해체 시에 감독관을 보내겠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됐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싱글벙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를 위해 ‘좋은 징조’라고 논평했고 외교부와 통일부도 북측 의지를 극찬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모른 척 했고,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축소 이전하려는 것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이다. 김정은의 ‘심기불편’을 고려하여 자진해서 배려하고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북에서 보면 국방부, 국정원 대공전선 붕괴

지금껏 관측된 결과로 보면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한 차례로 고분고분 넘어갈 주제가 아니다. 미국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압박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수수방관 말고 미국을 적극 설득하라”고 독려하는 꼴이다.

이럴 때 국방부와 기무사가 게엄문건 관련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북측에서 보면 대공전선의 와해나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댓글조작에다 여종업원 ‘기획탈북’이란 지적을 받고도 침묵하니 그 역시 무력화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의 사기나 지휘계통을 뛰어넘는 특별지시로 흔들어 놨으니 지금 군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제주해군기지에서 오는 10월 개최하려 준비 중인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될 지경이라고 들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연속되고 있는 꼴이다. 북의 김정은은 총 한방 안 쏘고 남측 무장해제 시켰노라고 장담할 지경 아닌가.

매주 토요일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역전의 용사들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앞세워 절규하고 호소하는 목소리에 감동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국군의 사기를 꺾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탈원전’ 보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

연일 살인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원전 재가동 관련 ‘터무니없는 왜곡’이라 질타한 후 산업부와 한수원도 말문이 막힌 눈치다.

영업장소에서는 고객편의를 위해 문을 열어둔 채 냉방하니 전력 낭비가 눈에 보인다. 전력관리 상황이 아슬아슬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산업부가 제시하는 수요예측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탈원전’ 정책이 정치와 사회적 논리에 바탕 됐다고 보는 원자력 전문가들은 “언제쯤 공론 족쇄가 풀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면서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 2009년 12월 27일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진 좌)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칼튼 알 무바락 UAE원자력공사 회장이 원전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우측상단)한전 원자력사업처 UAE사업팀이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되자 기뻐하던 모습. (사진 좌측하단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현장사진(6월 19일 from 청와대).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1905년 11월 20일, 당시 황성신문 장지연의 사설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을 빌려 “40년간 공든 탑을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정치, 사회 논리에 앞에 울고 싶다는 심정”이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관련 파장도 끝없이 깊어진다. ‘자영업 추락’, ‘영세상인 신음소리’, ‘상가매물 홍수’에다 울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8,350원으로 되는지 해봐라”면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울산 중소기업계는 올해 시급 7,530원도 4대 보험,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 240~250만원이라고 계산한다.

문제는 경제정책 주도권이 행정부가 아닌 청와대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시장과 경영을 잘 아는 경제관료로서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했지만 면박만 받았다. 청와대가 이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규제개혁 관련 ‘답답하다’는 심경을 드러내며 김동연 부총리에게 “규제개혁 속도를 내시라”고 지시했지만 청와대에 진출해 있는 촛불혁명 세력의 주장이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환경NGO, 각종 연대명칭의 친북․종북단체 등의 목소리가 청와대를 통해 대변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 영장신청 남발․기각사태

국방부와 기무사의 진실공방 꼴불견에 이어 법원과 검찰의 구속영장, 압수수색 무더기 신청과 줄줄이 기각이 꼴불견이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아마도 구속수사에 특별사명감을 불태우고 있는 검찰이 여기서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전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기각이 5차례라는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양호 회장은 횡령, 배임 등 5가지 혐의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부인 이명희 이사장은 두 차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도 각각 기각됐다.

대한항공 관련 갑질, 군림 등 꼴불견 사태가 많이 지적됐지만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동시다발식으로 “마치 한진 가문을 멸족시키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못마땅하다. 왜 이토록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관련 표적을 잡았다는 꼴로 비친다. 삼성경영에 관해서도 공정위 등이 사방으로 조여드는 형국이다. 촛불혁명 정부가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의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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