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북한 석탄이 제3국 통해 국내 유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의 공세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북한 석탄 유입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오늘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그야 말로 상황모면 위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라며 “대북제재가 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 앞으로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가겠다 한다. 북한 석탄이 제3국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왜 막지 못하였는지 묻는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한다”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 패널들이 수차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북한 석탄을 국내 하적한 선박을 억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며 “이쯤 되면 급진전 된 남북대화와 북한 석탄유입이 거래되었다는 것이 국민이 당연 갖게 되는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그럼에도 모든 일들에 사사로이 관여하던 청와대는 왜 북한 석탄 건에 대해선 외교부 대변인 뒤에 숨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여론의 다수도 '남북 관계' 이고 반대 여론 다수도 '친북 성향' 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에게 북한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해) 조사결과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진다는 외교부 대변인 말대로 처벌의 대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대북제재 위반이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나도록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북한 석탄 환적 선박 문제는 물론 지난 1월 평창올림픽에서 북한 인사들의 방남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를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예외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CVID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는 지난 7월 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북 제재의 예외 조치를 남발하다 보면 결국 대북 제재라는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된 반입물자에는 경유·휘발유 등의 연료와 버스·트럭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제재 완화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씩 진행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데 지금 북한의 별다른 비핵화 추진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재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북한 석탄 이미지 =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