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알쏭달쏭하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보다 북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어봐야 확실하지 않겠는가.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강조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다시 되돌릴 수 없는)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번째로 평양 방문 후 빈손으로 귀국하자마자 북이 “CVID 같은 강도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노라고 마구 비난했지 않는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협상의 대가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북의 비핵화에 시간제한 없고 속도제한 없다”고 했다. 또 “서두를 것 없다, 다만 대북제재만 계속 된다”고 했다. 결국 비핵화가 “김정은의 시간표 따라 간다”는 말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은 배후가 든든한 시진핑 주석과 비핵화 공조한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동안 전해진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비, 미군 유해만 송환되면 성과라고 계산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중간선거 뒤에는 또 어떤 말 바꾸기가 나올는지 우리네가 예측할 도리가 없다.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혀진 사태가 빚어졌다. ‘반역’이란 비판도 나왔다. 반 트럼프 시위행렬 속에 푸틴이 ‘어린애 트럼프’를 안고 있는 그림을 든 모습도 있었다. 미국 대통령이 푸틴 앞에 어린애 신세가 됐다는 그림이 얼마나 모욕적인가. 트럼프가 뒤늦게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말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빤히 드러난 속임수로 수습이 되겠는가.

판세가 이 모양이니 트럼프 보다, 문재인 보다 김정은이 당당한 승자의 위용을 과시하게 된 것 아니겠는가. 최근 국내 언론에는 매일 김정은의 동정이 보도되는 가운데 ‘국민 인기최고’라는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으니 놀랄 지경 아닌가.

북핵 비핵화가 한치 진전도 없는 가운데 “문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불안하다. 문 정부는 촛불혁명을 앞세워 집권한 후 ‘적폐청산’ 몰이를 통해 국정원의 정보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방부의 대북정책마저 무장해제 수준으로 약화시키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해외순방 중에 기무사의 게엄문건 보고를 받자마자 “당장 쿠데타 군세력을 소탕하라는 식”의 특별수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이어 귀국 후 모든 군부대의 게엄문건 관련 자료를 청와대로 제출하라고 명령함으로서 마치 전 정권의 쿠데타 음모를 뒤늦게 적발한양 정치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쿠데타 음모문건’ 확인이라 강조하고 시민단체들도 군의 비밀 문건을 발견한양 쳐들고 다니며 ‘내란’, ‘반란’ 음모를 외친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이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세상에 쿠데타 계획문건을 보존했다가 다음 정권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육사출신, 육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군조직이 “촛불정부의 반 육군, 반 기무사 인식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수군거린다.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촛불세력, 태극기세력이 폭력화 사태로 발전할 경우 어찌해야 하느냐고 검토한 문건 수준 아닌가. 이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쿠데타 음모라고 호통 치면 어찌된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 밖에 없다”고 거의 선동성 발언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현 시점에서 국군의 위상과 사기를 깊이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북은 김정은 1인 독재체제 하에 트럼프와 회담 이후 비핵화 시간표를 늦췄노라고 기고만장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후 “한국군 독자훈련도 모조리 중지하라”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자발적으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및 대량응징 보복체제 구축 등 ‘3축체제’마저 중단, 포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핵과 미사일 도발 잔뜩 벌인 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손아귀에 쥔 채 남한의 대북정보, 안보체계를 거의 해제시킨 꼴 아닌가. 여기에다 남북 대화, 협상 때마다 중국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 입국을 ‘기획탈북’이라고 주장, 즉각 송환을 요구하니 국정원의 꼴이 말 아니다. 지배인 허강일 씨가 탈북인솔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고 국정원에 불리한 증언을 했는 모양이다.

반면에 정부는 북의 인권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면서 대남 비방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니 말이 되는가. 그 사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항에서 ‘선적 세탁’을 거쳐 국내 인천, 포항, 군산항 등을 마음대로 입출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고도 검색만 하고 선박 압류를 하지 않고 돌려 보냈다니 슬금슬금 대북제재를 풀어준 셈 아닌가.

이렇게 짚어 보면 김정은 정권 앞에 문재인 정부는 만만하고 편리하고 고분고분한 ‘친북성향’으로 “가지고 놀기 쉬운 상대”라고 착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