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관련 억지와 무리수가 반복되고 국민세금을 동원하고 기업압박을 통한 위장, 땜질식으로 봉합하려 하니 더욱 말썽 아닌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친노동 편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시급(時給) 8,350원으로 결정한 후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사태에 대응, 기업부담과 국민세금을 동원코자 하니 ‘친노동’을 위해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을 펼치려느냐는 비판을 받는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과도하여 시장에서 아우성이 치솟았는데 내년도에 다시 10.9% 인상키로 결정했으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거부, 불복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 예정대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재확인하며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여당은 중소․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불복운동에 대응, “인상률의 재검토 등 배려 없이 각 부처 행정력을 동원, 기업을 압박하고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풀어 수습코자 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실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친노동 정부의 혁명군식 적폐청산 기세에다 높은 국정지지도를 과신하면서 최저임금위 구성 등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노사 대표 각 9명은 노동계와 사용자를 대변하는 위치이니 어쩔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이 몽땅 친문, 친노동계로 구성됐으니 공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참다못해 사용자측 위원 9명이 참석을 거부한 채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이 참석하여 결정한 최저임금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는가. 마치 억지와 떼법식으로 행진해온 노동계의 행태를 연상시키지 않는가.

촛불혁명정부의 성격 탓인지 당․정이 힘을 앞세운 무리수를 동원하는 모습이다. 재벌개혁 총괄기능을 맡은 김상조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중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대기업이 분담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런 것이 법에 있는지 ‘재벌저격수’의 사사로운 형벌인지 알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켜 주도록 중소기업이 요청하면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법에 있는 규정인지 일방적인 압박인지 궁금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가 국민세금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수습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내용이 내년도 소득하위 2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올리겠다는 사실이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근로취약계층 지원확대를 강조하고 사회 첫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재정을 풀어 소득을 올려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이니 바로 ‘세금주도 소득, 일자리 정책’ 아닌가. 김 의장은 전 정권이 “곳간에 돈을 잔뜩 쌓아놓아 재정을 풀어 쓸 여유가 넉넉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한바 있다.

정부와 집권당 내부에 경제 전문가들이 많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투철한 명사들도 많지만 친노동 편향,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친노동 촛불세력의 위세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이 통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됐지만 이를 바로 잡자는 주장은 설 땅이 없어 억지와 무리수로 봉합해 가는 실정으로 비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 3.6% 증가했지만 최저임금은 8.6%씩 인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정치논리와 친노동 편향 공약이행 차원에서 저지른 최저임금 급속인상 수습을 위해 내년에 다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금액 인상으로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의 아우성을 수용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나 노동계의 강성주장을 설득할 생각은 없이 편리하게 세금으로 뒷수습만 추진하니 언제인가 뒤탈이 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 요행히 문 정부 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기정부 때 그 ‘적폐’ 형벌을 어찌 감당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