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설치 후 청와대 제출지시 파문
북, 비핵화 없이 대남 ‘기고만장’ 전략

과연 쿠데타 음모일까?
게엄문건, 뒤늦게 정치적 확대
수사단 설치 후 청와대 제출지시 파문
북, 비핵화 없이 대남 ‘기고만장’ 전략
▲ <사진@방송화면 캡쳐>

군 기무사령부의 ‘게엄문건’ 폭로사건을 왜 뒤늦게 확대 발전시키려는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할 때도 그토록 긴급사안 일까 궁금했다. 다시 어제는 대통령이 “게엄문건 관련 모든 자료를 청와대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니 진정 촛불정국 하에 쿠데타 음모라도 적발했다는 말일까.

기무사 ‘게엄문건’, 정치적 확대 의도있나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쿠데타 음모설이란 국민 불안과 혼란으로 직결된다. 북의 김정은이 승자가 된양 기고만장할 때 군의 사기만 다시 한번 꺾게 되는 사안 아닌가.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쿠데타 음모설을 중대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상 송영무 국방이 지난 4월 말 정권 실세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게 설명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에게도 국방부 보고서가 접수된 사안이다. 이를 두 달 넘게 덮어두고 있다가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에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길래 현지에서 급히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을까. 독립수사단 구성에 육군을 완전 배제한 것은 별도의 의미가 없는 것일까.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가동하기 시작했을 때 청와대의 별도 조사를 지시한 의도는 무엇일까. 게엄문건 관련 국방부, 기무사,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및 각 예하부대로 오간 문서, 보고사항을 몽땅 청와대로 제출하라는 특명이니 엄청 강력한 지시 아니고 무엇인가.

게엄문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무사의 보고를 받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바로 종결지시 했다는 사안이다. 한 전 장관은 “국방부의 공식회의서 쿠데타 논의가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작성을 내가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지만 당초 게엄문건을 폭로했던 민주당 의원 측은 당시 국방부 장관을 넘어 김관진 안보실장,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총리,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루된 혐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단순한 촛불정국에 따른 특정 비상사태에 대비한 문건작성을 정치적으로 쿠데타 예비음모로 끌어올려 ‘적폐청산’ 작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점령군식 ‘적폐청산’ 깃발에 국민 피로감

게엄문건은 이제 청와대의 특별조사와 군의 특별수사단이 엄정 조사하여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처리돼야 할 문제다. 지금 문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촛불혁명 구호 아래 마치 점령군식 적폐청산이 지겨운 노릇이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놓고 수백 명을 국정농단 부역, 적폐 종범으로 단죄하고 있는 것이 지나치다는 점을 느끼지 못하는가.

북핵 대응,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배치 결정에서부터 해묵은 세월호, 역사교과서, 한일위안부 협상, 대북정책 등을 모조리 적폐로 규정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각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가려낸 사안들을 생각해 보라. 국정원,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의 적폐청산위가 전 정권들의 정책사안들마저 적폐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반면에 문 정부의 공약사항인 탈원전,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화 등을 얼마나 강공 일변도로 밀어붙이고 있는가. 우리네가 보기에는 촛불혁명 정권의 유아독존식이다. 비록 실패한 정권으로 치부되지만 지난 보수정권들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망정 스스로 적폐를 생산한다고 믿지 않았다. 촛불정권이 점령군식 안목으로 적폐라고 단정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북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무슨 확신을 근거로 지나치게 김정은을 신뢰하고 대북경계태세를 해제하는지 궁금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북, 비핵화 없이 대남 ‘기고만장’ 허세

남북 및 북미간 정상회담 이후 북의 김정은 체제는 변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갑자기 핵․미사일 도발은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듯 착각하는 상황 아닐까. 북의 김정은이 ‘자신만만’하고 대남전략상 ‘기고만장 허세’를 부리게 됐다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및 김정은에 대한 호감이야 잘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 지도자’로 추겨 세우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와 ‘비핵화 공조’를 다짐하는 포즈를 취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번째 평양을 방문했지만 거의 빈손으로 귀국하고도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비핵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으니 바로 김정은식 비핵화에 끌려간 셈이다. 단지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 미국 유해발굴에 협조하고 곧 송환하게 될테니 트럼프는 이를 큰 성과로 자랑할 참이다.

역대 한․미 정부가 북과 실패한 협상을 되풀이 했다. 협상과 거래의 대가라는 트럼프도 “결국은 김정은식 비핵화에 놀아나고 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올 지경이다. 북의 남한에 대한 자세는 더욱 가관이다.

문 정부가 대북정책에 고분고분하고 각종 지원, 협력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만만한 모양이다. 북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중국식당에서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나팔을 불어댄다.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중단 결정했지만 한국군 단독 훈련마저 중단하라니 아예 대북 무장해제와 항복을 말하는가.

김정은은 문 대통령, 트럼프와 회담이후 자신이 자유세계 지도자들과 어깨를 겨루는 ‘세계적 지도자’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자유세계의 대통령들은 기껏 5년 안팎이면 퇴임하지만 자신은 평생 1인 독재자로 보장됐노라고 자부하는 것일까.

북은 정권수립 70주년을 앞두고 8월 1일자로 죄수들을 풀어주는 대사면을 실시한다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구현’을 말했다. 인권말살, 공개처형의 얼굴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말하는 그 뻔뻔한 얼굴 앞에 어찌 대한민국 국가안보 체계를 한치라도 흐트러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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