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동과 관련 “기무사가 ‘탄핵 기각'에 대비하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민심과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던 박근혜 청와대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즉, 당시 1700여만 명이 탄핵을 주장했음에도 박근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렇듯 구중궁궐 청와대의 무능에 따른 오판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이라는 괴물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뿐만 아니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군령권을 위임받았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진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청와대 지시로 작성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며 “애초에 기무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용납될 수 없는 중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심지어 촛불 하나 들었을 뿐인 국민을 상대로 총을 쏘며 장갑차와 탱크 750여대, 무장병력과 특전사 수천 명을 동원해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모골이 송연해 진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오늘부터 공식 수사 활동에 들어가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과 관련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제2의 5.18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이미지 = 채널에이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