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 아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안건이 부결된 후 심야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소상공인들은 친노동 정부의 최저임금 고속인상 방침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형세이므로 ‘국민 저항권’과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불복종 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벌인다고 약속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회장은 12일 하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주 수익 분석표’를 발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방침으로 △업종별 차등화 적용 재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공공기능 단계별 축소, 거부(종량제봉투 판매, 교통카드 충전, 공공요금 수납 등) △영세,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7만여 편의점 전국 동시 휴업 △편의점 업계 어려움 호소문 등 6개항을 제시했다.

협회는 또 최저임금 차등화 안건을 모조리 반대한 공익위원들을 향해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편의점업계는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맞고 있으니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나를 잡아가라’고 절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하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호소했으나 거부되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편의점을 비롯하여 주유소, 수퍼마켓, 미용실 등 70여종의 소상공인 소속 협회와 조합을 대변하는 연합기구이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의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다가 최저임금 결정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불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은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합의’를 도출하도록 연합회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가 끝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 없이 일괄 인상시 소상공인들은 지불유예 거리시위 등으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하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해온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9일 공동선언을 통해 최저임금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7.2%씩 올라 물가상승률의 3배, 임금인상률의 2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OECD 국가 중 4번째로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반영,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조절론’을 내비친바 있다. 최근 다시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된 후 김 부총리는 “일부 업종,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1년간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시책에 따른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나를 잡아가라’는 함성으로 나타났으니 충격 아닌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2.9%로 낮추고 내년도 성장률도 2.8%로 하향 전망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규제개혁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혁신성장’의 성과를 독촉 받은 입장에서 규제혁신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현 민주당은 야당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재벌특혜’라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여 오늘에 이른다. 여기로부터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다시 최저임금 쇼크로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것 아닌가.

이에 대해 홍영표 대표가 ‘고용부진은 뼈아픈 일’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들이 산업구조 개선에 소홀하고 대기업위주 경제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켜 고용위기를 유발했다”는 요지로 응답했다니 실망스런 이야기다. 더구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전 정권들이 재정 건전성 목표만 세워두고 곳간에 돈을 쌓아둔 채 재정역할은 포기했었다”고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이 충분하므로 재정을 풀어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집권 여당의 면책논리가 참으로 기묘하다는 느낌이다. 야당적에 투자와 일자리 관련 법안들을 모조리 친재벌법이라고 반대해 놓고 이제 와서 산업구조 개선에 소홀했었다고 전 정권만 비판하니 웃기는 노릇 아닌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이 돈을 쌓아놓아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 반기업, 반시장 사고(?)를 저질러 놓고 본예산, 추경 등 세금으로 수습하겠다는 것이 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