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고비용, 군사훈련 중단 약속
'비핵화' 검증없이 김정은 소망 들어주나

트럼프의 '미국 제1주의'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한미동맹 고비용, 군사훈련 중단 약속
'비핵화' 검증없이 김정은 소망 들어주나
▲ 미국 CNN이 오는 8월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과 매년 3월에 열린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 무기한 연기에 관해 미국의 공식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수준과 일정은 알쏭달쏭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바탕인 주한미군 철수론이 먼저 나오니 대한민국 안보지형이 급속히 약화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김정은 위원장 면전에서 ‘한국방위의 고비용’을 지적하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은 곧 ‘비용절약’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주한미군 역할을 비용만으로 평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트럼프는 대선공약부터 ‘미국 제1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역대 대통령들과 차별되는 인식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해석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비용문제로 평가했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이 강조해온 ‘CVID’는 보이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란 문구가 대신 들어갔다. 김정은은 이 문서에 서명만으로 트럼프로부터 ‘강력한 통치’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공개 평가를 받아냈다. 이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북의 대남도발과 적화공작에 시달려 온 한국인의 눈으로는 실망천만이다.

트럼프는 계속하여 기자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싶다” “주한미군 철수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함부로(?)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는지 생각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한국 안보전선이 즉각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보다 미국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방위도 충격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일본은 지금껏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동맹국 아닌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비핵화 이전, 한미군사훈련 중단선물

트럼프의 한마디 이후 미국 CNN이 오는 8월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과 매년 3월에 열린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 무기한 연기에 관해 미국의 공식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북의 ‘최고존엄’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받아낸 항복 내용이라고 얼마나 자랑할까. 북한은 지금껏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지칭, 극도의 증오와 저주를 퍼부으면서 북․미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도발적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측의 오랫동안 소망을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한번으로 몽땅 들어준 꼴이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대한민국 안보전선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 훈련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은 제임스 메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알려주고 곧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은 최근의 한미관계와 안보태세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상 여기까지 변화의 주역은 트럼프라기보다 북의 3대세습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변화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북이 대한민국 안보지도 주도상황?

미․북 정상회담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역을 맡았지만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역이 김정은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계산이다. 앞으로 비핵화 관련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도 김정은이 최대주역으로 트럼프를 상대할 터이니 문 대통령은 한수 아래 위치로 전락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북측에서 볼 때 문 대통령 정부는 태생적 친북․좌파 정권이기에 김정은 정권과 제휴,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할 수밖에 없노라고 치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완전 폐기시까지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방침을 거듭 확인해 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민들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고 “일부 전문가들(외교, 안보)이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압승에도 이 회담 성과가 반영됐다는 취지로 이 같은 말을 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미․북 정상회담 결과 트럼프와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명목으로 자기네 국익우선으로 대한민국 안보전선을 ‘흐린 기상’으로 흐트러지게 만들지 않느냐고 비판된다.

이미 북의 비핵화 약속 따라 한반도 정세가 평화무드로 전환했노라고 착각하며 곳곳에서 안보무장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발의된 후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입법 저지해 오다가 지난 2016년 어렵게 통과됐지만 재단이사진을 구성 못해 지금껏 빈사무실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무실 폐쇄는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북의 ‘인권말살’을 덮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비핵화가 검증, 확인도 되기 전에 국가안보 전선이 허물어지고 대북경제 태세를 풀어제쳐도 되는 것인지 심히 불안스런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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