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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선택…선거민심 추상] 야, ‘자멸’, 여, ‘싹쓸이’ 압승

기사승인 2018.06.14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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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기세 속 북핵도 친여 작용
DJ․노무현 능가 진보․좌파정권 구축

심판․선택… 선거민심 추상
야, ‘자멸’, 여, ‘싹쓸이’ 압승
적폐청산 기세 속 북핵도 친여 작용
DJ․노무현 능가 진보․좌파정권 구축
▲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사진@방송화면캡쳐>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타난 선거 민심, 국민의 심판과 선택이 너무나 준엄하여 무섭기가 추상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권이 거의 자멸한 상태서 ‘싹쓸이’ 수준으로 압승했다. 또한 전국 교육감 선거마저 문 정부와 코드가 일치하는 친 전교조 진보계가 휩쓸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지리멸렬한 참패의 충격을 딛고 언제, 어떤 리더십에 의해 재기할는지 당장은 감감하다.

DJ․노무현체제 능가 진보․좌파정권 구축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번 선거 결과로 보면 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체제를 능가하는 확고․강력한 진보․좌파정권을 구축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역대 보수정권은 물론 지난 좌파정권들도 접근하지 못한 북한 세습정권의 정권방위용 핵문제를 해결 했노라는 주장도 할 수 있게 됐다.

문 정부는 탄핵 촛불바람으로 집권하여 지난 1년간 구정권 관련 ‘적폐청산’ 등으로 국정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낸 중재역으로 6.13 선거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미리부터 여론심판 무대가 여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는 하나 결과가 예측이상의 압승이기에 일부계층에서 제기된 ‘보수궤멸’, ‘민주당 일당독재’ 장기집권으로 가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관측된다.

다만 이 시각 현재 촛불혁명 기세가 아직도 살아 있는 시점에서 “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가미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너무 도취하게 되면 과신과 오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야권의 지리멸렬에 따른 결과라고 겸손해야만 할 것이다.

또 야권에게는 이번 선거 참패에 철저히 승복하는 자세로 혁명적 내부개혁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토록 당부한다.

민주당, 확고한 제1당으로 국정 주도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도 민주당의 싹쓸이 득표에 가세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후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성사됐을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위장평화론’은 분명 야권의 감표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미 시대상황이나 여건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화해와 미․북대화로 기울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럴 때 ‘위장평화론’은 유권자의 거부감을 유발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반성 없는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함정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더구나 평소 같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이 도입되고 어느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구체적 상황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결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 내부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그 사이 통렬한 반성이 없었다는 비난 속에 이번 선거에서 호남지역에는 후보 한명 내세우지 못했으니 아무리 쫓기고 위축됐다 해도 제1 야당의 위상을 포기한 꼴이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로 지방권력 장악하고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확고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굳혔다. 여기에다 친 여권을 합치면 원내 과반수를 넘기게 됐으니 자신감 넘치는 국정주도력을 발휘하게 됐다.

대북 국가안보태세 약화는 절대로 안돼

이에 따라 문재인 진보 좌파정권이 지향해온 친북 화해정책은 물론 친노동․반자본․반시장 및 친 전교조식 급진적 진보교육 정책으로 거침없이 질주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야권이 무력화 됐노라고 얕보고 소통과 협치를 포기하면 독선․독주로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이번 선거의 민주당 압승이 결코 영원한 민심, 일관된 선택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 북․미 정상회담 결과 비핵화 합의로 국가안보 지형이 금방 개선됐다고 착각하면 큰 탈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한 북의 비핵화를 위해 3대세습, 살인, 폭압독재로 지적된 김정은에게 ‘재능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비용이 많이 드니 중단하면 절약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에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라는 합의문에 서명만으로 미국으로부터 ‘평화지도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결국 트럼프는 ‘미국제1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 국익우선의 ‘비핵화’ 합의로 한국의 안보전선 약화를 무시하지 않느냐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문 정부의 진보 좌파정권이 다시 대북화해 방침 따라 국가안보 태세를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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