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측이 주장하는 ‘고위급회담 중지시킨 사태’ 이후 중국의 북한식당 집단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설’이 제기되어 3만여 탈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전국연합’이 결성되어 24일 하오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강제북송반대 국민대회’를 가졌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전국연합은 24일 조간신문 광고성명을 통해 북측에게는 “6.25 강제 납북자 9만 2천여명을 남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하고 우리사회 내부를 향해서는 탈북 여종업원 12명 강제북송을 추진하는 “민변을 북송하라”, “북의 강제북송 요구에 부역하는 JTBC 불시청운동을 전개 한다”고 성명했다.

이 성명은 최근의 언론보도를 인용, 여종업원 강제북송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반대 72.2%, 찬성 13.7%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탈북민 대표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NK지식연대 김흥광 대표는 “뉴스타파와 JTBC가 탈북 여종업원 등의 집주소와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 모임 김태호 회장은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누출한 행위는 살인방조와 마찬가지이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의 강제북송은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 제성호 교수는 “탈북민은 ‘유사난민’으로 그들의 강제북송은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 등에 저촉 된다”고 해석하고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의 강제북송은 국적을 박탈, 강제 추방하는 의미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는 강제북송은 곧 ‘가서 죽으라는 말’, 정성산 탈북민 출신 뮤지컬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국에 떠밀어 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성국 탈북민 출신 웹툰작가는 “제가 북으로 갔다는 뉴스 접하면 구출운동을 벌여 달라”고 당부하며 “절대로 북으로 돌아갈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탈북민 전국청년대학생연대는 별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찾아 3만리 대륙과 대양을 돌고 돌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대학생으로 북송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12명의 여종업원들 심정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온갖 반역․죄악을 일삼는 민변을 잘 안다”고 말했다.

대학생연대는 민변이 JTBC 방송이후 ‘북 해외식당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TF를 구성함으로써 탈북 청년대학생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일어섰노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민변의 여종업원 강제북송 음모 중단을 촉구하며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서 살고 싶으니 민변이 북으로 가라”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탈북민 단체 30여 곳은 지난 1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민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탈북대학생 등 30여명이 서초구의 민변 사무실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들의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갖고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변은 더 이상 12명의 여종업원을 거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정부가 2년 전 자유로운 의사로 집단 탈북했다고 발표한 사건에 대해 뒤늦게 특정 종편방송이 국정원의 기획탈북설을 내보내고 민변이 즉각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단정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탈북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말았다.

이에 관해 관계당국이 서둘러 탈북자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을 수습토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