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탈법으로 그리고 권력의 오만으로

KBS는 침몰하고 있다
이제는 KBS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할 때
불법과 탈법으로 그리고 권력의 오만으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강규형 전 KBS이사) @이코노미톡뉴스] 결국 KBS 정필모 부사장은 불법적으로 임명됐다. 이제 KBS에는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권력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적 노영(勞營)체제만 남게 됐다.
▲ 강규형 명지대 교수(전 KBS이사)

문재인 정권과 여권 KBS 이사들은 야권이사들의 항의퇴장 한 가운데 법적으로 도저히 부사장이 될 수 없는 정필모 기자를 KBS 부사장에 임명하고 인준했다. 역사에 남을 엉망진창 위증 잔치 청문회를 무릅쓰고 양승동 PD를 사장으로 임명강행 하고, 그 직후 유례없는 언론노조 편파, 편향의 인사이동을 단행했고 결국은 불법을 무릅쓰고 부사장 임명도 강행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바로 이런 것이다. 김기식의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강행과 사퇴에 이어 김경수 의원의 대선 여론조작 스캔들이 터졌는데도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강행하는 이 마당에 또 다른 무리수를 두면서 현 정부는 법이고 절차고 상식이고 아무것도 상관치 않는 오만의 극치를 보였다.

지금이 정권 초기이고 지지율이 높고 남북정상회담이 있어서 자신감에 넘치기에 결행한 일들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점점 민심이반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차후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다고 착각한다면 더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이미 양사장의 세월호 사건 당일 밤의 노래방 출입과 법인카드 사용은 본인의 끈질긴 부정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안 갔다 -> 기억에 없다 -> (그 내역이 공개되자) 쓴 것 같아 죄송하지만, 진짜 간 기억이 없다“로 현란하게 변했으며, 급기야는 최근에 그날 노래방에 양승동 사장과 같이 간 양사장 측근의 발언이 나왔다. ”양사장께서 그날 노래방에는 갔는데 노래는 안 불렀다고요!“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러한 거짓말 행진을 하고도 사장직을 수행한다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KBS사장 청문회에서도 청문회준비위원단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지부(본인들은 ”KBS 본부노조‘라고 부른다. KBS내에서는 “2노조”라고도 부른다. 편의상 “KBS 언론노조”로 표기하겠다) 열성 멤버들로 채워 넣었다. 심지어는 필자에 대한 특수상해와 업무방해를 한 사람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위원으로 내세워졌을 때 이미 양승동 체제가 극심한 언론노조 체제가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이사들을 협박과 폭력으로 내쫓고, 그게 안 되면 정치권력에 기생해 해임을 불사하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일 수가 없었다. 주사파 전대협의 중요인물이었던 박홍근 의원은 사장 청문회에서 이런 언론노조의 악업을 가리고 옹호하면서 “의원 갑질”이라는 무리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추태에 대해서는 향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끝마다 “민주 민주” 외쳤던 여권 이사들은 민변, 민언련, 좌파 언론 등에서 활동했던 소위 “민주화 인사”라고 자신들을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양심이 있다면 이런 비민주적인 과정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 어디서건 “민주팔이”는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보고서가 작성될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4월 6일 양승동 후보의 사장임명을 결국 결행했고, 양 사장은 곧이어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물론 방송장악 과정에서 앞장선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수준의 인사이동이었지만 도가 지나쳐서 KBS 언론노조 내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방송문화진흥회(MBC)에서는 이사장 자리를 놓고 추잡한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 정치권력이 낙점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현 정권과 가까운 이완기 전 이사장조차 이 과정이 완전히 외부압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폭로성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보여준 무법적 행태와 오만함의 끝은 어디일까?

KBS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입에 거품 물고 주장했던 원칙과 입장을 고수한다면 양승동 사장의 카드사용 내역을 다 공개하고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야 온당하며, 정필모의 부사장 임명도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했다. 그러기는커녕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들의 옹호에 앞장섰다. 청부언론들도 오히려 두 사람 찬양에 정신이 없다. 다 같이 전리품인 큰 먹이를 앞에 두고 게걸스레 함께 뜯어 먹는 하이에나 떼로 갑자기 변신했다. 이로써 언론노조가 위선적으로 주장했던 자신들만의 ”정의“의 의미는 완전히 상실됐고, 그들 행동의 소위 ”정당성“은 이제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단어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창피함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이에나 사이에선 먹이를 뜯어 먹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더 먹으려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논공행상에서 다소 밀린 언론노조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런 집단주의에 편승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안 뺐긴 것에 안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프리카의 사파리에 굳이 안 가도 하이에나 떼의 행태를 보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문명“이 자리 잡을 공간은 없다. 중요 보직을 안배하는 기준은 무조건적 언론노조에 대한 충성심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건 중징계 중인 사람이건 자기 사람들에겐 무조건 중책을 맡겼다.

정필모 기자의 부사장 임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외부 아르바이트로 억대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중징계 심의 중이다. 자신들은 1400만원이었다고 항변한다. 억대이건 1400만원이건 중징계 심의 중인 사람은 사직도 면직도 안 되기에 일반 직원 사직과 부사장 취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벼락승진“을 강행했다. 게다가 주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KBS 근무를 제대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편법을 써도 무식하게 쓴 게 확실하다. 그래도 야권이사들이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여권이사들은 인준을 감행했다. 막 나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써야 할 듯하다.

갑자기 언론노조에 가입해 파업에서 열심히 뛴 윤인구 KBS 아나운서 협회장은 역시 허가받지 않은 외부 아르바이트로 억대의 부당이득(본인은 수천만 원이라고 항변한다)을 얻고도 적반하장으로 ”비리이사 물러나라”를 외쳤다. 그는 부당이득 액수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2달 정직을 받고 징계에서 풀리자마자 아침마당 사회를 맡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보상을 받았다. KBS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었던, 언론노조원들 중심으로 저질러진 “2011년 성폭력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라는 공허한 성명서들이나 내고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은폐 또는 2차 가해에 연루된 사람도 버젓이 중책을 맡았다. KBS는 총체적으로 양심의 집단 마비 상태에 빠져있다. 더군다나 사장 취임 전에도 케케묵은 “천안함 괴담 재탕하기” 방송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세월호 우려먹기에 혈안이다. 양승동 사장의 4월 10일 취임식에서도 양 사장 입장에서 이제는 또 써먹기에 쑥스러울 ‘세월호 팔이’도 계속됐다. 대단한 뻔뻔함이다.

그동안 KBS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들과 과격한 행동들의 공허함은 이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 돼버렸다. 단지 언론노조의 집권욕과 선전선동 방송에의 벌거벗은 욕망만이 남아있다. 초대형사건이자 초미의 관심인 “드루킹 사건” 등은 아예 안 다루거나 경미하게 다루고 세월호 보도같은 것으로 도배를 한 날도 있었다. 이런 편파보도나 하려고 “공정보도”를 외쳤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다행히 KBS 노동조합(1노조)과 KBS 공영노조(3노조) 중심의 비판이 거세지만 언로노조(2노조) 중심의 KBS 집행부는 마이동풍이다. 아예 KBS 내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내세우지 말던가 했어야지, 립 서비스(Lip Service)로 그런 얘기를 하고 운영은 정반대다.

양승동 체제 하의 KBS는 특정노조에 휘둘리는 악성 노영(勞營)방송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회주의가 난무하는 KBS에서 더 극심한 기회주의적 처신은 횡행할 것이다. 그들의 KBS운영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되레 더 큰 적폐를 쌓는 위선의 거탑(巨塔)일 것이다. 현재 MBC에서 일어나는 인민위원회 식의 “완장질”은 KBS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4대 공중파 방송인 KBS, MBC, SBS, EBS는 역사상 처음으로 언론노조에 의해 전부 장악됐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의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된 하나의 추악하고 거대한 과정의 완결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을 능가할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의 살아있는 예로서 기록될 것이다. 필자의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청문회에서 청문주재인인 고려대 명예교수인 김경근 교수가 현 정권의 방송철학을 잘 요약한 것처럼 “방송은 힘 있는 놈이 먹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신악(新惡)이 구악을 능가하는 좋은 예로서 한국현대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때 이 난리법석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

이제는 KBS방송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KBS직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 원이 넘는다. 1년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 가량이다.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위에서 열거한 터무니없는 행동들이고, 이들의 방송은 상식을 벗어났다. 또 다시 “김현희가 가짜”라는 악성 선동방송과 “차베스가 인류의 대안”이라는 식의 엉터리 방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회사와 방송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가.

[본 칼럼은 2018년 4월 24일자 데일리안의 글을 필자가 상황전개에 따라 대폭 증보(增補) 업데이트하고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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