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국 무역전쟁 중간에 끼어든 모습

미국발 보호무역 ‘동시다발’
한미관계 갈수록 태산
미․중국 무역전쟁 중간에 끼어든 모습

․미관계가 전반적으로 갈수록 태산이다. 한․미동맹과 한․미통상 관계 질서가 동시에 요동치는 형국이다. 전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방침은 고용대란을 예고하고, 미국발 보호무역이 국가안보와 통상을 연계시켜 한국산 철강에 고관세 폭탄을 안겨주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대북 노선과 미국․중국 간의 무역전쟁 중간에 우리나라가 끼어든 모습이다.

▲ 사진은 지난해 6월 20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is getting worse. The US-ROK alliance and the US-ROK order are at the same time fluctuating.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The shutdown of GM Korea's Kunsan plant is foreseeing an employment crisis, and the United States' protection trade plans to link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country to trade with South Korea, which will provide a high-price bomb to Korean steelmakers. Here, Korea is involved in the North Korea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iddle trade war.
韩国与美国的关系正在恶化。 美韩同盟和美韩同时波动。 很难预测未来。 GM韩国Kunsan工厂的关闭预示着就业危机,美国的保护贸易计划将该国的国家安全与韩国进行贸易联系起来,韩国将向韩国的钢铁制造商提供高价的炸弹。 在这里,韩国参与了朝鲜政府的朝鲜政府和中间贸易战。
안보와 통상 별개 대응 통할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정부의 철강 고관세 방침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에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처하라”고 관계관들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규제에는 WTO 제소 방안이나 한․미 FTA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다. 그렇지만 힘의 우열이 작용하는 무역전선에서 WTO 제소 방침이 통할는지 의문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방침에 대해서는 “고용대란에 대비하여 지역민심을 달랠 수 있도록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토록” 지시했다. 또 산은이 한국GM 경영관련 실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GM 측과 협상결렬 시 재난지역으로 지정,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에 대응토록” 지시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대통령이 고용대란에 대응토록 지시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에도 당당, 결연하게 대처토록 지시한 것은 당연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안보와 통상문제는 별개라는 인식이 미국과의 대화에 통용되겠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관계에서는 동맹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바 있다.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대표단을 인솔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에게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청했었지만 오히려 철강 수출에 고관세 적용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미․중국 무역전쟁 중간에 한국이 끼어

미국 상무부가 작성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53% 고관세 적용 대상국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은 대미 수출 한국 철강제품에 값싼 중국산 원료가 가공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중국산 덤핑 철강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켜 주도록 요청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산 덤핑 철강제품을 대량 수입하므로 이를 국가안보와 연계시켜 보복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도 즉각 고율관세를 적용하면 대응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WTO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과 유사한 반응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중국정부가 사드보복 할 때는 왜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보복이 분명 WTO 규정 위반인데도 그때는 왜 제소하지 않고 ‘3노’(NO) 약속으로 굴종했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이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해 안보와 통상을 분리 대응한다면서 중국에는 굽실거리며 미국에만 당당하냐는 것이 최근의 한미관계 기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방침은 한국에서의 투자 철수가 아니라 고비용 저생산 공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의미로 비친다. 여기에 경제, 시장논리를 넘어선 정치적 논리, 전투적 노조의 투쟁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GM 군산공장 노조가 국회를 방문, 관련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더민주당 한국GM 관련 TF가 GM인터내셔널 배리 앵글 사장을 만나 군산공장 폐쇄방침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기회에 한국GM 경영 관련 관계기관의 실사에서 노사문제가 동시에 정확히 분석되어 책임부문을 규명하고 적정 수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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