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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의 ‘전투적 투쟁]’ GM 군산공장 폐쇄사태

기사승인 2018.02.14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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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용 저생산 구조 투자철수 가시화?

귀족노조의 ‘전투적 투쟁’
GM 군산공장 폐쇄사태

고비용 저생산 구조 투자철수 가시화?

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는 발표가 충격이다. 공장 폐쇄는 2,000여명의 종업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뜻하게 된다. 군산공장 이외의 한국GM 공장들도 뒤따라 폐쇄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GM의 본사 CEO가 한국GM의 투자 철수설을 비친바 있었다. 비단 한국GM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정부지원 안되면 ‘투자철수’ 응답 셈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GM은 한국GM을 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로는 계속 할 수 없다”고 시사하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군산공장의 경우 한국 내 공장 가운데서도 가장 저생산, 고비용 구조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는 GM 측의 경영실패가 있었겠지만 강성․귀족노조의 전투적 투쟁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GM 본사 메리 바라 CEO가 한국GM 철수설을 비치면서 호주GM의 철수 사례를 제시했다. 호주정부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즉각 공장폐쇄,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비춰보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나머지 공장들의 운명도 뒤따라 결정하게 되리라는 예고나 마찬가지다.

GM 측이 유상증자 지원이나 관련세금 등 지원을 요청했을 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여 GM에게 “먼저 자구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GM은 곧장 군산공장 폐쇄방침으로 응답한 것이 아닌가 싶은 모양새다.

현대중 조선소 이어 GM 폐쇄 겹쳐

한국GM은 군산공장 외에 인천부평, 경남창원, 충남보령 등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군산공장을 최악의 저생산 고비용 구조로 꼽아왔다. 군산공장은 연산 26만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가동률이 20%에 불과했다니 정상가동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올 들어 2월에는 겨우 4일만 가동했을 뿐이라고 하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군산공장에는 쿠르즈, 올란도 등 신차 생산을 배정했었지만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재고만 쌓여 더 이상 가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GM 측은 지금껏 글로벌경영 사업구조를 꾸준히 조정해 왔지만 적자 하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한국GM 뿐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정규직의 경우 공장가동이 중단돼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 왔다고 하니 뜻밖이다. GM 측이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산은은 지난 2002년 당시 대우자동차를 GM에게 매각하면서 지분 17%를 확보한 제2대 주주로서 향후 15년간 한국GM 이사회의 주요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으로 GM의 일방적인 철수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15년 시한이 지난해 10월 종료되어 투자 철수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만으로도 종업원 2,000여명 외에 1․2차 협력업체 136개사 소속 1만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또 자동차산업 연관산업 및 소비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지난해 폐쇄함으로써 이미 군산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다. 여기에 GM 공장마저 폐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이다.

사측 ‘경영실패’, 귀족노조 ‘전투적 투쟁’

한국GM의 경영난은 사측의 경영실패도 있겠지만 강성 귀족노조의 잦은 파업투쟁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비단 한국GM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등을 포함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곧 귀족노조에 의한 ‘파업산업’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다. 쌍용차의 경우 한때 ‘옥쇄파업’으로 죽어가다 새로운 노조가 탄생하여 상생 노사관계로 부활한 사례가 되어 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실적이 411만4,900대로 전년비 2.7%나 감소하여 세계 6위로 밀려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생산 1위 중국(2,900만대)에서부터 미국(1,118만대), 일본(968만대), 독일(605만대), 인도(477만대)에 이어 한국이 6위로 밀려났다/. 뿐만 아니라 7위인 멕시코(406만8,400대)에도 곧 밀려날 지경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산업협회 자료는 2015년 기준 자동차 1대 생산 소요시간으로 보면 △포드 21.3시간 △GM 23.4시간 △도요타 24.1시간에 한국자동차 5개사의 평균은 26.8시간으로 가장 저생산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종업원들의 연봉은 BMW 9,935만원에 기아차 9,600만원, 현대차 9,400만원으로 도요타(9,100만원), 닛산(8,721만원)보다 높게 비교된다. 한국GM의 경우 연봉 8,700만원으로 닛산보다 낮지만 쌍용차(8,400만원), 르노삼성(6,500만원)보다는 훨씬 높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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